KOTI 한국교통연구원

최근 자동차 보급의 급속한 증가는 교통혼잡, 에너지 소비 증가,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문제를 대두시켰으며, 교통사고 줄이기와 효율적인 교통부문 투자 등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대중교통요금 수준과 유류세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부문의 많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경제적 선택에 기초하고 있기에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선택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제학은 정책수립 및 효과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학이 활용된 것에 비하여 교통부문의 문제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참고할 만한 교통경제 관련 출판물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 사회와 시대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교통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그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쉽게 읽는 교통경제 이야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교통요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세제 수준은 어떠한가? 복지차원에서 교통부문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교통산업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 교통부문에의 투자는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계산되는가?’와 같은 교통요금, 교통세제 및 에너지, 교통복지, 교통산업, 교통투자, 교통안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부문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하여 경제학의 개념 및 이론을 소개하고,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디 교통정책과 관련한 정보 및 미래 교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 책의 발간이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진입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2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



제2장 교통요금 / 4

제1절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요금의 가격 적정성 / 4

제2절 우리나라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 / 10

제3절 주차단속을 위한 벌금과 단속빈도의 상관관계 / 15

제4절 동질의 기내서비스 항공운임 차이의 이유 / 18

제5절 저비용항공사 운임이 낮은 이유 / 22

제6절 고속도로 통행료 개편 방향 / 28





제3장 교통세제 및 에너지 / 34

제1절 우리나라 유가의 적절성 / 34

제2절 우리나라 유류세의 사회적 비용 충당 수준 / 40

제3절 유류가격 변동에 따른 도로운전자들의 대응방식 / 50

제4절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제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 56

제5절 우리나라 교통관련 세금의 쓰임 / 63

제6절 외국의 교통부문 탄소세 현황이 주는 시사점 / 71

제7절 우리나라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의 특징 / 78

제8절 전기차의 미래 주력교통수단 가능성 / 84



제4장 교통복지 / 91

제1절 국내 가구 교통비 부담의 정도 및 감소방안 / 91

제2절 교통비 엥겔의 법칙 적용 / 97

제3절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보조방법 논의 / 102

제4절 노인 교통요금 감면제도의 개선 필요성 / 105

제5절 농어촌 비수익 노선 지원의 적합성 / 108



제5장 교통산업 / 113

제1절 우리나라 택배비가 저렴한 이유 / 113

제2절 우리나라 고속철도(KTX)의 수출 리더 가능성 / 119

제3절 외국행 환적화물 유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125



제6장 교통투자 / 132

제1절 공항의 지역개발 및 경제선도 영향력에 대한 분석 / 132

제2절 교통부문의 타당성평가 결과 결정방법 / 139

제3절 자전거도로의 다양한 경제적 편익 / 149

제4절 선로사용료 / 154

제5절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가능성에 대한 고찰 / 161

제6절 교통에 대한 투자비용 대비 효과 분석 / 167



제7장 교통안전 / 172

제1절 교통안전 정책의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 / 172

제2절 교통사고 비용 계산 방법 / 181

제3절 운전자 생명의 가치측정 / 186

제4절 교통범칙금의 적정수준 / 189

제5절 주행거리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안 / 191



제8장 기타 / 196

제1절 게임이론(Game Theory)의 측면에서 본 교통문제 / 196



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05



참고문헌 / 213



Abstract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