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최근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와 관련하여 택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기급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 ○ 외국의 택시운영 현황, 요금, 서비스 유형 등 택시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과 운영 실태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의 택시문제 해결에 참고하도록 함 ■ 주요 연구 결과 ○ (외국의 택시교통 현황) 주요 외국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뉴욕 14인, 런던 107인, 파리 131인 등으로 서울시의 134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택시유형 및 운영방식) 우리나라는 택시유형이 사업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반면, 외국은 노상배회영업이나 콜택시 등의 영업방식에 따라 구분됨. 또한 리스제의 형태로 택시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택시면허 및 공급관리제도) 각국의 택시면허는 우리나라와 달리 엄격한 절차와 능력검증, 수습 및 교육기간을 통과해야만 함 ○ (택시 전담기구와 역할) 외국의 도시들은 택시관리기구를 공통적으로 두고 있어 택시 정류장시설개선사업, 택시안전 및 서비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요금제도) 우리나라와 같은 거리·시간병산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시간과 거리에 따른 할증요금 등이 추가되는 형태임 ○ (택시근로자 임금제도) 택시사업이 대부분 리스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된 월 임대료 외의 수입과 부수적인 이익배당금 등 추가수입이 보수가 됨 ○ (시사점) 외국 택시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택시의 역할과 위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자율적으로 택시 공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한 우리나라도 외국도시와 마찬가지로 택시의 문제와 안전, 서비스를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필요함 ■ 정책 제언 ○ 우리나라 택시의 경영, 임금제도를 현 실정에 맞도록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경영, 임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택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택시이용 불안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 지자체, 사업자치단체 간에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택시기구설립방안을 검토해야 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2장 외국 주요 도시의 택시제도 / 3

제1절 미국 뉴욕의 택시제도 / 3

제2절 영국 런던의 택시제도 / 21

제3절 일본 도쿄의 택시제도 / 33

제4절 프랑스 파리의 택시제도 / 55

제5절 싱가포르의 택시제도 / 69



제3장 외국의 택시제도 비교 및 시사점 / 88

제1절 외국의 택시제도 비교 / 88

제2절 시사점 / 101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06



참고문헌 / 111



부 록 / 115



Abstract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