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공항부문 개선 방안 연구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공항부문 개선 방안 연구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공항 #비용 추정 #수요 추정 #편익 산정

: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7차 개정(2022.09) 이후 법령 개정 사항 및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8차 개정 연구(연구기간: 2024.08.~2025.08.)을 추진 중에 있다. 현행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7차 개정｣(국토교통부, 2022) 중 공항부문은 2013년 제5차 개정 후 큰 변경 사항이 없어, 지난 10여 년간의 공항부문 법령이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공항 부문) 7차 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항부문 법령 개정 사항과 최신 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현재 수행 중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8차 개정｣ 연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
: 요 약 ⅲ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Ⅱ. 제7차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침 공항 부문 개선 필요 사항 3

1. 일반사항 3

2. 시설계획 및 비용 추정 3

3.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6

Ⅲ. 제7차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공항 부문 개선(안) 8

1. 일반사항 8

2. 시설계획 및 비용 추정 8

3.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19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24

참고문헌 28

부록 29

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신구 대조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