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2004년 7월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중앙버스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초급의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광역적으로 여러 BRT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4년 22개의 수도권 BRT 노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토대로, 건설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의 수도권대중교통협의회는 수도권 BRT 노선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10개) 및 간선도로(12개)를 포함한 총 22개 노선, 540.4㎞에 BRT 도입을 추진하였고, 천호대로(하남-군자역)와 청라-화곡간 도로(청라지구-화곡역) 2개 노선, 총 32.7㎞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적 BRT노선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계획 및 설계지침 마련 등 공학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광역 BRT사업을 운영할 주체와 방식에 따라서 BRT시스템의 효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시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광역 BRT 노선이 여러 지자체를 통과하고 있고, 기존 광역버스노선과 중복시 민간버스사업자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광역 BRT에 대한 인면허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문제는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주체 문제 뿐만 아니라, BRT의 도입에 있어 효율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식의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수입금 공동관리제에 근거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민영체제에 의해 버스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전철 서비스의 공급은 공영제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 내 교통서비스가 상이한 운영체제에 의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 BRT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운영체제의 선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 BRT의 운영주체와 운영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역 BRT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되기 위한 법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BRT사업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BRT운영체제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연구범위와 내용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추후 BRT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 5

제2장 BRT 현황 및 문제점 6
제1절 BRT 현황 및 문제점 / 6
제2절 BRT 사업추진의 문제점 / 37

제3장 BRT운영사례 분석 39
제1절 국내사례 / 39
제2절 국외사례 / 44
제3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 61

제4장 BRT운영체제의 정책방향 63
제1절 운영체제의 개요 / 63
제2절 운영방식의 검토 / 67
제3절 운영체제 대안의 분석 / 97

제5장 BRT관련 법체계 분석 119
제1절 BRT관련 법체계 현황 / 119
제2절 법적 체계의 개선방향 / 121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30

참고문헌 133
부 록 135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