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2024 민자도로 사업구조 혁신 지원사업
- 발간일
2024.12.31
- 저자
박지형,권혁,장한별,이현정,이혜진,김나윤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82 Page
#민자도로
#재정지원금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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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사업구조 관련 지표를 분석하고 민자도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조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4년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지표를 선정,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며, 정책 협의체 구성 및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지속 가능한 민자도로 사업구조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이하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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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사업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사업의 차별성 8
제4절 사업구조 관리체계 정립 9
제2장사업현황 및 지표설정 17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개념 17
제2절 국내외 사례 검토 22
제3절 사업구조 관리 지표설정 및 분석 38
제4절 소결 67
제3장재정지원금 적정성 검증 및 정책 효과 검토 71
제1절 재정지원금 적정성 검증 구조 71
제2절 노선별 적정성 검증 결과 77
제3절 재정지원의 쟁점과 시사점 117
제4절 통행료 인하 정책 효과 검토 134
제5절 소결 134
제4장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 145
제1절 정책발굴의 방법과 구조 145
제2절 2024년 정책 발굴 과정 152
제3절 2024년 정책 발굴 결과 188
제4절 소결 193
제5장결론 및 정책 제언 199
제1절 정책기여 실적 199
제2절 정책 제언 201
부 록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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