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사업에서는 2023년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교통안전 취약부문을 분석하고 전년 대비 증감 요인을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위해 지방도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국회 경내 도로에서의 과속과 역주행 방지 대책을 담은 안전한 국회 경내 도로 조성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시행 1년 뒤에도 운전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가이드를 마련하였고, 노인 통행 자료를 분석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 활용 가능하도록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교통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23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를 평가하여 점수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취약부문과 우수부문을 공유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교통정책을 제안하는 교통안전컨설팅을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난 방재 부문에서는 통합적 재난관리 관점에서 국가의 재난대응을 위해  국가방재수송전략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연결성, 핵심시설기능성 등을 고려한 긴급수송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하 원문 참조>

Part 1. 국가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지원·평가



제1장

 사업의 개요    3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의 기본 방향    11



제2장

 국가교통안전수준 추이 분석    17

제1절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증감 분석    17

제2절  교통사고 줄이기 실적 분석    23

제3절  우리나라 국제 교통안전수준 진단    31



제3장

 정부의 도로교통 안전사업 지원     37

제1절  지방관리도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추진지원 및 모니터링    37

제2절  안전한 국회 경내도로 조성방안    61



제4장

 교통사고 제로화 현안 조사 및 분석    95

제1절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95

제2절 노인통행 OD 자료에 근거한 노인보호구역 제도의 정합성 분석    174



제5장

 교통사고 제로화 확산 및 정책 지원     193

제1절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    193

제2절  정책 지원안 제시    206



참고문헌    215

부 록    219





Part 2. 지자체 안전관리평가 및 지원체계



제1장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평가 개요    3

제1절 평가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평가지표    17

제1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7

제2절 이용 데이터의 수집    19

제3절 광역자치단체의 교통안전성과평가 연혁 및 활용    22



제3장

╷2023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평가    27

제1절 교통안전 성과지표 평가     27

제2절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분석    60



제4장

╷교통안전성과지표 변화추이    113

제1절 전국 교통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113

제2절 광역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118

제3절 시사점    128



제5장

╷교통안전성과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133

제1절 교통안전성과 평가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    134

제2절 교통안전성과 평가지표에 관한 개선사항    13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결론    147

제2절 정책제언    148



참고문헌    151





Part 3.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제1장

  서론    3

제1절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개요    3

제2절  중·장기 연구계획    17

제3절  2024년도 사업 내용    24



제2장

  국내‧외 지진해일 피해사례 및 대피경로 지정방안 조사    31

제1절  국 내    31

제2절  국 외    50

제3절  시사점    57



제3장

  지진해일 대피소·대피경로 적절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61

제1절  우리나라 대피소 및 대피경로 적절성 분석    61

제2절 지진해일 대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82

제3절 지진해일 발생시 구조·구난을 위한 긴급수송로 운영방안 수립    85



제4장

 정책 및 사업지원 실적    99

제1절 주요 정책 지원 성과 및 현안대응    99

제2절 언론 활동    106

제3절 자문활동    107



제5장

 결론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