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최근 국내 철도화물 운송물량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도로화물 운송물량은 199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운송물량이 증가하면 교통혼잡 및 국가물류비의 증대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및 대기가스배출 증대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리로드맵의 채택으로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됨에 따라 화물운송에 있어 친환경적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유럽의 주요국가와 일본 등에서도 최근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도운영자의 자구노력을 통한 원가절감 및 서비스개선을 통한 철도화물운송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효율성이 낮은 철도물류체계 및 국토공간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철도화물운송증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한 지원논리를 개발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평가하며, 이의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지원논리, 지원방안 및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향후 철도화물 운송증대를 위한 정책수립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착수단계에서 최종보고서 작성단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철도화물운송 현황 및 지원 필요성 11
제1절 철도화물운송 현황 / 11
제2절 철도화물운송의 경쟁력 저하요인 / 17
제3절 철도화물운송증대의 필요성 / 28
제4절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 45
제5절 철도화물운송 지원제도의 문제점 / 47

제3장 외국의 철도화물운송 지원제도와 시사점 49
제1절 영국 / 49
제2절 스위스 / 56
제3절 프랑스 / 59
제4절 일본 / 60
제5절 시사점 / 64

제4장 철도화물운송 지원방안의 효과분석 및 평가 66
제1절 철도화물운송 지원방안 도출 / 66
제2절 철도화물운송 지원방안의 효과분석 / 73
제3절 지원방안의 종합평가 / 98

제5장 법.제도 개선방안 103
제1절 관련법.제도 정비방안 / 103
제2절 재원조달 방안 / 11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7

참고문헌 123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