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최근 교통투자는 물량공급 위주에서 관리 및 운영 위주로 패러다임이 진화하고 있으나 SOC 예산은 복지예산 증대 요구에 맞물려 감소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SOC 투자·관리방안을 모색 ○ SOC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노후인프라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SOC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SOC 현황 총괄) GDP 대비 SOC 투자비중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나 소득 수준 대비 SOC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교통 SOC의 예산과 실적은 총액 대비 감소추세임을 감안하여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SOC 정책 방안 필요 ○ (SOC 주요과제 전망) 재정건전성 확보 및 인프라의 노후화,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SOC 주요과제 전망 - SOC 모니터링 실시, SOC 민자·재정 종합평가, 교통 행정체계 개편 등 SOC 법·제도 - 지역별 ·모드별 통합관리방안 마련,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장려 등 SOC 정책 - 탄소 저감관련 기술 평가 등 교통기술 ○ (SOC 진단지표 개발) SOC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공급수준, 서비스 수준, 예비용량을 측정하는 SOC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 SOC 수준 진단 ○ (노후 인프라 관리 방안 모색) 노후화된 인프라 판정 기준 도입, 교통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관리, 체계적 진단절차 수립 등을 바탕으로 노후 인프라 관리방안 제시 ■ 정책 제언 ○ SOC의 질적 수준(공급 수준, 서비스 수준, 예비 용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지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 방안 제시 ○ 노후 인프라의 판정 기준 도입, 인프라 관리의 단계적 절차 도입 방안 등은 SOC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노후 인프라의 사후관리측면을 정책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교통 SOC 투자 및 관리제도 현황 / 9

제1절 교통 SOC 투자 현황 / 9

제2절 교통 SOC 스톡 비교 / 17

제3절 교통 SOC 유지‧보수비 추정 / 29

제4절 교통 SOC 운영 및 관리체계 / 37

제5절 해외의 SOC 투자 현황 / 53



제3장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 전망 / 61

제1절 경제적 여건 변화 / 61

제2절 사회적 여건 변화 / 72

제3절 여건 변화와 교통 SOC의 주요과제 전망 / 83



제4장 교통 SOC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개선과제 / 89

제1절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SOC 방향 / 89

제2절 교통 SOC 패러다임의 진화 / 92

제3절 당면 개선과제 / 97



제5장 토픽Ⅰ. SOC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지표 개발 / 101

제1절 기존 SOC 투자규모 설정 연구의 한계 / 101

제2절 SOC 진단지표 도입을 위한 해외지표 사례 / 112

제3절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지표의 단계적 개발 / 122

제4절 교통 SOC 수준 진단 결과 분석 / 135

제5절 소결 150



제6장 토픽Ⅱ. 교통 SOC 효율화를 위한 노후 인프라 관리방안 / 153

제1절 노후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 153

제2절 해외사례 벤치마킹 : 미국 / 171

제3절 노후 인프라 관리방안 도입 / 181

제4절 성공적 노후 인프라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 188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93

제1절 요약 및 결론 / 193

제2절 향후 연구추진 과제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