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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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카드뉴스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2024.10.18

: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 중상, 사망사고를 감소를 목표로 차량 운행속도를 낮추는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왔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시설 인근을 통과하는 차량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였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서는 도심부 일반 도로, 주택가, 주거, 상가 인접 도로 등 다양한 구역에서의 차량 운행속도를 30km/h나 50km/h로 제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보호구역에서는 근처를 통과하는 도로에 설정된 제한속도가 24시간 적용되고 있는데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속도 하향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보호구역에 설정된 제한속도로 인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지장을 받는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과 보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설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며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교통 흐름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한속도를 탄력적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싱가포르의 어린이 보호구역]
싱가포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초등학교 인근 구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에 초등학교 근처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기 중 오전 7시-7시 30분, 오후 12시 45분-1시 15분, 6시-6시 30분),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2004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개선된 어린이 보호구역(Enhanced School Zone)을 도입하였는데요. 2004년 개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에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하는 곳에서 도로면 일부분에 빨간색 아스팔트를 포장하였으며 바닥면에는 서행(SLOW DOWN) 표시를 하였습니다. 빨간색 아스팔트 표면은 울퉁불퉁하게 시공을 하여 운전자가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고 해요.

2014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10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낮추고 표지판 시인성을 향상하는 두 번째 개선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 개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에 3가지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1. 어린이가 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통 표지판
2. 제한속도 40km/h를 알려주는 표지판
3.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경우에 점멸하는 2개의 노란색 신호등이 설치

노란색 점멸등은 싱가포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영시간과 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작동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을 알리는 노란색 점멸등은 오전 6시 30분에서 오전 7시 45분, 오후 12시 부터 오후 2시 30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작동합니다. 노란색 점멸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속도 50km/h를 적용합니다.
2014년 개선안은 이후 200여개의 싱가포르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24년 3월 기준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었다고합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제한속도 하향, 도로 포장면 개선, 교차로 폭좁힘, 보행섬 설치를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인 싱가포르의 스쿨존 도로 안전 툴킷(School zone road safety toolkit)을 25년 이상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6년 173명에서 2018년에는 0명까지 줄였다고합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차량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00년에 도입을 시작하고 두 차례의 개선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향상하였고,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차로 폭 좁힘, 보행섬 설치를 비롯한 *교통 정온화 기법도 함께 적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통 정온화 기법이란?
승용차의 진입을 차단하고 버스,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보행자만의 통행만을 허용하여 대중교통·보행자 중심의 교통친화공간을 확보하는 기법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으며 학교 주변에 학교 시간과 별개로 많은 보행자 수가 있을 수 있기에,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스쿨존 운영 방안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례와 같이 탄력적 제한속도를 보호구역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 정온화 기법과 함께 적용한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며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교통흐름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2024 Vol.11_No.1’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