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산업이란?
물류산업이란 작게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택배나 배달인 운송부터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 물류활동 5대요소를 기반한 모든 업종입니다.

양극화란?
양극화 사전적 정의 : 서로 다른 계층 또는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일
예) 정치양극화, 사회양극화, 경제양극화, 소득양극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최초로 물류산업구조의 관점에서 양극화를 진단했습니다.

물류 산업 부문의 양극화 구조는 단(單)극화구조
단극화구조란? 중간 기업이 사라지는 양극화구조보다는 최고 분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기업 업체수의 비율이 90% 내외인 상황에서 최고분위 기업으로만 매출이 집중, 절대다수인 소기업의 입지가 불안.
물류양극화의 실태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해보았습니다.

1) 업체수
물류업 전체 조사업체 수 분포 소기업 91.6% 중기업 7.7%로 총 중소기업이 99%로 물류산업이 영세업체 중심의 극화구조.

​2) 매출액
­ 물류업 전체 매출액 중 대기업이 47.8%, 소기업이 20.8%로 90%를 차지하는 소기업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대비 20%정도다. 물류 산업에서 절대다수인 소기업의 입지가 미약하다.
-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 소기업 매출이 18.8%로 업체 수는 88.4%로 높은 소기업의 낮은 매출 비중으로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갈등증가 요인으로 판단

​3) 노동생산성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 2006년에는 대기업 대비 중기업,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89%, 65%이었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52%, 38%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악화되었다.

물류양극화의 단점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물류관리의 부재, 영업에서 배제되는 현상으로 인해 자가 차량 이용률이 증가한다.
중소기업은 물류전문인력, 자금, 노하우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물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물량규모가 작아 전문물류기업의 영업대상에서 조차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의 자가차량 이용률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자가차량의 이용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물류기업의 영세적 구조가 심화되고 글로벌 물류기업이 국내 진출 시 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물류산업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중소물류기업 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구조 실현 및 공동경영 확산
∘ 물류효율화 인정사업제도 도입
∘ 물류 협동조합의 활성화

­물류시장의 상생경영 및 공정경쟁 정착
∘ 협력이익배분제의 선제적 도입 및 활성화
∘ 사회적 타협에 기초한 화물운송업의 구조개혁
∘ 물류하도급제도의 실효성 강화

­맞춤형 정책 시행이 가능한 안정적 지원환경 마련
∘ 물류부문 사회적 대화조직의 설립 및 운영
∘ 물류서비스발전 정책자금 조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물류 주체간의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물류산업생태계의 상생발전 정책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물류부문의 양극화수준 분석과 산업생태계 발전방안’(한국교통연구원, 2018)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