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사람의 활동과 접촉에 의해 확산되는 대부분의 전염병!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봉쇄, 감염자 및 의심자의 엄격한 격리, 그리고 발병국가와 도시로부터의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도 취해집니다.

# Quarantine(검역)의 유래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베네치아는 외부에서 오는 배를 잠복기간인 40일간 인근 석호에서 대기하게 한 뒤 입항하게 했는데요. 이후 40일을 뜻하는 베네치아어 Quarantena에서 검역(Quarantine)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봉쇄나 의심자에 대한 구금수준의 통제는 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므로 민주국가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인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선택하기에는 쉬운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정부에서 국제적 개방을 유지하면서 최대 수위의 방역과 진료를 시행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는 요즘, 교통·물류산업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 국민의 모빌리티 크게 저하
국내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타난 1월 20일 이후 교통부문의 통행량 지속적으로 감소(2월 넷째주 이후에는 최악의 상태가 지속됨)
① 국제선 여객운송량: 자발적 여행자제와 입국금지 및 운항 취소 등의 여파로 90% 이상이 줄어듦
② 고속버스·시외버스: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어듦
③ 전세버스: 통근·통학 이외의 여행·관광 통행량은 거의 사라짐
④ 택시·버스·전철 등 도시 내 통행량도 기존의 70% 정도

# 도시 내의 승용차 통행량 증가  # 택배와 이륜차 위주의 늘찬배달 물동량 급증
지역 간 화물운송과 수출입물동량에 대한 영향은 국제공급사슬 교란의 여파로 3월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이 상태가 지속되면 상당수의 교통·물류 기업이 고사하게 됨
- 교통분야의 종사자는 약114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 겪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제교역의 자유화와 세계화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통·물류부문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알아볼까요?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변화될 교통·물류부문
① 사람과 화물의 이동에 있어서 검역과 보안기능이 강화되어 과거보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
② 위험분산을 위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할 기업들!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국가에 집중된 생산·조달체계를 자국으로 회귀하거나 여러 나라로 분산시킬 것
③ 유통의 온라인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
+택배와 같은 도시물류수요 증가
+음식배달 수요 크게 증가
+플랫폼 노동의 안전과 권익문제 대두
④ 승용차 등 개인교통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교통혼잡 가중
+재택근무, 유연근무, 온라인 학습·회의 등에 의한 통행 감소·분산 효과 기대
※교통·물류산업은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붕괴되면 향후 경제회복에 큰 제약으로 작용
▶피해정도를 파악한 뒤 지원하는 것이 필요

# 교통·물류 산업과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
- 통행료나 착륙료·정류료·물류단지 부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과 유가보조금 확대
- 규정된 운행서비스의 한시적 완화 또는 탄력적 운행 허용
- 유동성 위기를 겪는 우량업체의 도산 방지와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출보증 및 보조금 지원
- 고용지원 및 금융부담 완화, 한시적 운영비용 지원
- 차량 할부금융 원리금 상환기간 유예
▶지원은 교통·물류 일자리 통계를 활용하고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소통을 한 뒤 기업과 개인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
(공적 지원은 업종에 따라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의 행정체계를 활용하면 신속한 지원 가능)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또는 종식 이후 교통·뮬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운송면허제도의 정비, 질병에 강한 공급사슬 구축 지원 등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도 필요

#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글로벌 세상 속 감염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기 쉽기에 국가 간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세계 각국!
- 경제대책도 개별 국가단위의 대응보다 국제적 공조가 효과적
- OECD는 G20국가들이 재정정책·통화정책·구조조정 등의 공동의 노력을 취할 경우 GDP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

# 전 세계적으로 연계된 경제와 공급사슬의 속성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요즘!
주요 산업물자에 대한 공급사슬 보호체계, 검역 및 출입국 통제, 관련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한중일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