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주로 1970~1980연대에 지어졌습니다. 시설물의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 정부는 노후 인프라 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형 민자도로 사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운영형 민자도로 사업은 무엇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운영형 민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민간투자, 재정, 공기업 재원을 통해 건설 및 준공이 완료된 정부수유시설을 민간이 제원 조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민자사업을 뜻합니다. 이는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민자사업, 노후화가 심한 재정사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여 시설 개향과 효울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① 국내 인프라 노후화의 급속도 진행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
2019년 기준 30년 이상 된 도로는 정테 도로의 50.7%이며 향후 10년 내 준공 후 30년에 도달하는 도로는 78.6%에 달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도로부문 전체 예산 중 도로관리 예산 비중은 평균 25.1% 수준이라, 곧 노후화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②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따은 정부 관리 패러다임 변화

[1] 정부소유 인프라 시설- 관리운영권 만료사업/ 정부소유 민자시설/ 재정운영 시설
[2] 운영형 민자사업화- 운영수입 및 비용/ 증설 및 개량 비용/ 무상사용기간 등 고려
[3] 관리운영가액 회수- 운영기간 동안 예상되는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4] 유지관리/개량 신규 투자- 투자재원의 다각화/ 재정운용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적 제고

# 운영형 민자사업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고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민자사업에 적용되는데요. 
적용 가능한 대상은 이렇습니다.

① 민간투자사업 시설 중 확상, IC 신설, 민원 반영 등 증설이나 개량을 위해 자본이 필요한 사업, 운영 중 대수선비 부담이 큰 사업, 운영 효울 측면에서 통합해야 하는 사업
② MRG 등 재정부담 완화, 사용료 인하를 위래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처분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해지시 지급금 마련이 필요한 사업
③ 재정사업으로 건설완료 및 재정 운영시설 중 민간투자사업 전환 가능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운영형 민자사업은 수익률이 낮으면 관리운영권 가액이 커지게 되어 운영사업비의 최대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구조인데요.
관리운영권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운영수입(ORi) -기존 기간의 협약상 수여와 달리 실적 수여와 사용료를 고려한 새로운 협약 수입을 결정

② 운영비용(OCi) -기존 운영 실적을 기초로 한 운영비와 노후화를 고려한 대수선비 및 대체비 결정

③ 증설 및 개량 비용(RCi) -시설 요구 수준의 상승에 따라 증설 및 개량 비용으로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되는 비용

④ 무상 사용기간 -운영 효율성,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20년이 기본 설정

⑤ 사업 수입률​ -건설 위험 해소와 장기 운영에 따른 우발적 위험을 고려하여 BTO와 BTL 수익률의 중간 수준이 적정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 운영형 민자사업은 기존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시설을 인수한 후 신규사업자를 지정해 사업시행자가 관리 운영권 대가를 지급하여 일정 운영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 대가를 정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BTL 방식에 적용되는 성과평가 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운영형 민자사업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은 무엇일까?
① 수요 리스크의 부담- 운영형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면서 노후화된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적을 기반으로 기준 수요를 제시하고 예비 사업시행자는 기준 수요를 검토한 후 사업 참여를 결정

② 운영비의 합리적 조정 기회 부여- 근로환경 규제 강화와 안전 관련 요구수준 상향과 정부 정책의 변화는 운영비 상승으로 민자 법인· 운영사들의 경영 어려움 

➡하지만, 사업조건 사전확정 원칙을 이유로 합리적인 운영비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비 초과로 인한 경영적 압박은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이용자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

# ③ 관리운영권 만료 예정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제안 시점 보완
- 지급해야 할 운영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금융시장에서 재원조달 조건과 리스크 증가➡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제안 시점을 조정할 필요

④ 현재 운영 중인 운영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제도 검토 필요- 운영형 민자사업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만료 전 사업의 운영형 민자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 완비 필요

⑤ 최소 유지관리 기준의 명확화- 유지관리 기준은 기존 시설물의 향후 비용을 추계하는 기준으로 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구체적인 유지관리 기준 필요

# 최근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운영형 민자도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구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새로 도입된 민간 방식을 위해 유인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입장에서 바라보는 운영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정책이 잘 실현되어 적용되길 바라봅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민자도로 인사이트 브리프 2022 Vol.1 No.1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