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고령자 운전면허제도 개선 및 모빌리티 제공 방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 수는 1,752명에서 1,523명으로 13.1%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 비율은 2010년 31.8%에서 2019년 45.5%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5년 654만 명, 2025년 1,000만 명, 2049년 1,882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2019년 9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함. 이 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실제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통 카드 등 혜택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큰 불편함이 없으나,도시보다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버스의 노선, 배차 간격 등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좋지않아 운전면허 반납 이후 제약이 많음. 그리고 도시와 달리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지하철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이 없음. 이런 차원에서 운전면허 반납 이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