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대중교통 요금 및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혁신방안(1) - 시내버스 요금 및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
- 발간일
2024.04.30
- 저자
박준식,김거중,윤상원,이종덕,김소형,고승렬,정동우,문지혜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45 Page
#대중교통
#시내버스 요금
#버스 재정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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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및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미와 이슈, 쟁점 사항 등을 고찰하고,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이하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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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제1장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대중교통의 요금 및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현황분석 9
제1절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운영구조 11
제2절 시내버스 운송원가의 변화 14
제3절 시내버스 이용 실적의 변화 18
제4절 시내버스 요금의 변화 22
제5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변화 33
제6절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41
제3장대중교통 요금 및 재정지원 체계의 국내외 사례 분석 49
제1절 국내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추진 현황 51
제2절 국외 대중교통 요금 및 재정지원체계 56
제3절 시사점 도출 73
제4장대중교통 요금 및 재정지원체계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77
제1절 조사 개요 79
제2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83
제3절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3
제5장대중교통 요금체계 개선방향 설정 145
제1절 일반 재화 및 서비스 가격결정 이론 147
제2절 대중교통 요금 결정 시 고려사항 149
제3절 운송원가를 고려한 대중교통의 적정 요금 수준 164
제4절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요금 및 재정지원체계 개선방향 설정 168
제6장시내버스의 요금 및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171
제1절 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 조정 시스템 구축 173
제2절 운송원가 상승한도 설정 175
제3절 요금과 재정지원의 적정 분담 방안 177
제4절 이용자 직접보조 방안 180
제5절 준공영제 지원센터 구축 190
제7장결론 및 정책제언 191
제1절 결론 193
제2절 요금 및 재정지원체계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194
제3절 정책적 활용방안 197
참고문헌 199
부 록 205
Abstract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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