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기능별 분류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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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국도의 기능별 분류 및 평가지표 개발

발간일
2024.04.30
저자
이종훈,강지원,남호현,이민영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47 Page

#국도 간선기능 #노선지정 #평가지표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도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국도는 ｢도로법｣에서 종류와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의 법적 기능을 중심으로 일반국도의 기능별 분류를 시행하고자 한다. ｢도로법｣에는 도로의 구분에 따른 정의와 그 지정 방법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물론 기준이 정량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계획 당시 건설 목적과 의도한 기능에 입각한 국도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또한 많은 전문가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입각하는 기준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더불어 현재 행정구역에 따른 국도의 관리 유형 구분의 한계를 파악하고, 일반국도의 지위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국도 중 일부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도로 분류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국도 현황 및 문제점 9

제1절 일반국도 통행 특성 11

제2절 국도 운영 현황 18

제3절 상위계획 검토 28

제4절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6

제3장

국도 기능분류 및 평가지표 개발 51

제1절 국도 기능분류 및 평가지표 관련 선행연구 53

제2절 법적 기능분류 및 평가 항목 검토 73

제3절 간선 기능 정의 및 평가지표 검토 86

제4장

국도 분류에 따른 법적 기능 평가 95

제1절 국도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 97

제2절 국도 기능 평가 102

제3절 신규 노선 발굴을 통한 도로 효율성 제고 방안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9

제1절 결론 111

제2절 정책제언 113

참고문헌 117

Abstrac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