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및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혁신방안(2) - 복지측면의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화 방안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 Social Acceptance Open Platform

KOTI 교통연구원

대중교통 요금 및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혁신방안(2) - 복지측면의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화 방안 -

발간일
2024.04.30
저자
임서현,김자인,박태윤,홍성진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03 Page

#고령자 #대중교통요금 #요금지원제도 #지속가능성 #형평성

: 장래 고령화 심화, 인구감소 영향으로 저성장과 사회·경제적 규모 축소 등 재정 여력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법정 대중교통 요금 지원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복지측면 대중교통 법정 요금 지원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장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현행 지원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형평성, 운영 합리성, 재원 조달 현실성 등에 기반하여, 향후 수혜대상 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측면 고령자 대중교통 요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복지측면 대중교통 요금지원 현황 및 장래 여건 분석 9

제1절 복지측면 대중교통 요금 지원제도 11

제2절 장래 복지측면 대중교통 요금지원 여건 변화 16

제3절 고령자 대중교통 통행 특성 분석 및 무임수송량 전망 32

제3장

╷수혜대상 대중교통 통행분석 및 대중교통 요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 진단 41

제1절 국내외 대중교통 요금 지원제도 고찰 43

제2절 복지측면 고령자 대중교통 요금 지원제도 이슈 진단 55

제3절 요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 및 추진 방향 68

제4장

╷대중교통 요금 지원제도 개선 대안 분석(Case Study) 77

제1절 대중교통 요금 지원제도 개선 분석 방법론 구축 79

제2절 고령자 요금지원 제도 개선 시 통행행태 변화 추정 설문조사 82

제3절 고령자 요금지원 제도 개선 대안별 통행행태 변화 분석 94

제5장

╷복지측면의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화 방안 111

제1절 고령자 도시철도 요금지원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113

제2절 교통수단 지원 확대를 통한 형평성 제고 방안 127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39

제1절 결론 141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143

참고문헌 145

부 록 151

Abstract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