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성과 기반 운영모델 도입방안 연구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 Social Acceptance Open Platform

KOTI 교통연구원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성과 기반 운영모델 도입방안 연구

발간일
2024.04.30
저자
이재용,박지형,이혜진,권혁,서창범,송용욱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22 Page

#민자도로 #운영비 #성과평가

: 본 연구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적극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민자도로 사업방식인 BTO-a에 적용가능한 유지관리 성과 기반의 운영비 지원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민자도로 사업자의 유지관리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유지관리 결과에 따른 정부의 운영비 지원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주요 내용 및 연구 추진 방법 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민자고속도로 운영 및 관리 이슈 검토 15

제1절 민자고속도로 사업 현황 및 이슈 17

제2절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집행 현황 및 이슈 22

제3절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이슈 27

제4절 성과기반 운영모델 국내외 사례 검토 31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54

제3장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성과측정 방안 59

제1절 유지관리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검토 61

제2절 성과측정 지표 정립 75

제3절 성과측정 방안 및 활용 83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89

제4장

유지관리 성과 기반 운영모델 개발 93

제1절 민자도로 운영모델의 한계 및 개선 방향 95

제2절 민자도로 성과기반 운영모델 개발 110

제3절 운영모델 도입 실증 분석 12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33

제5장

성과 기반 운영모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37

제1절 저가투찰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139

제2절 운영모델 적용을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 필요사항 158

제3절 소결 17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7

제1절 결론 179

제2절 정책제언 181

참고문헌 183

Abstract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