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드론 관련 산업 및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각 국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게 드론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드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그 흐름에 발맞추어가고 있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국의 드론 로드맵 사례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은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드론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드론 분류체계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과 러시아는 자국의 산업 전망 분석을 토대로 유망 분야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방향

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의 기본 방향은 유망 분야 별 제도와 기술의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5년 단위로 단기에서 장기까지 아우를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사전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수립에 바탕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드론 관련 산업의 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